조국 민정 수석이 나와서 정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네요.
검·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제 및 자치경찰제 확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
자치경찰제가 과연 비리를 줄일지는….
고위공직자 수사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(공수처)로 이관하고, 직접 수사를 축소합니다.
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.
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제외됩니다.
이는 환영하지만… 방첩업무의 경찰 이관으로 가능할지…
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대북·해외 부분에 전념하도록 한다.
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행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