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. 공수처, 자치경찰제, 국정원 대공수사 제외
조국 민정 수석이 나와서 정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네요. 검·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제 및 자치경찰제 확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 자치경찰제가 과연 비리를 줄일지는…. 고위공직자 수사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(공수처)로 이관하고, 직접 수사를 축소합니다.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.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환영하지만… 방첩업무의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