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삼척 북한 목선 귀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8 군단장 보직 해임되었다.
이번에 보직 해임된 8 군단장 이진성 중장은 3 사관학교 22기 출신 군단장으로 3사 동문회에서는 육사 출신이 아닌 3사 출신이라 보직 해임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었다.
군단장이 보직 해임되었는데 합참의장과 지상군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은 엄중 경고에 그쳐 불만이 제기된 것 같다.
실질적인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23 보병사단장과 동해 1함대 사령관은 각각 징계위에 회부되었다.
일단 8 군단장이 보직 해임될 정도의 사안이니 23 사단장과 1함대 사령관은 최소 해임 내지 파면 정도의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.
사실 목선이 귀순이었으니 그 정도지 무장공비라도 침투했다면 즉결처분 총살형 정도는 집행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실책임에 분명하다.
정부나 군 수뇌부가 이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해임 내지 피면은 당연한 것이고 영창 10년 정도는 구형하고 5년형 징역은 살려야 군령의 위엄이 살지 읺을까싶다.
지휘 책 임권자인데 뭐 그리 중징계를 때리냐고?
그러니 책임자라는 것 아닌가?
책임도 안 질 것이라면 뭣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한 달에 700만 원 넘는 월급을 준단 말인가?
이계철 23 사단장은 육군 소장으로 육사 46기 출신이다.
김명수 1함대 사령관은 해군 소장으로 해사 43기 출신이다.
해사와 육사 출신이라 실질적으로는 중징계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.